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대상지역, 조회방법, 신청방법, 지급액

 

안녕하세요!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인데요. 매년 1~2월이 신청 기간이라 지금이 바로 신청 적기입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방법, 지급액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란?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현금성 보상 제도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신청해야 다음 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계속 받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1~2월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대상지역 확인하기

소음대책지역 기준

소음대책지역은 소음도(데시벨, dB)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됩니다. 국방부가 5년 주기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후 고시하는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기준이 다릅니다.

구역	도시지역 기준	비도시지역 기준	월 보상액
제1종	95dB 이상	90dB 이상	6만 원
제2종	90~95dB	80~90dB	4만 5천 원
제3종	85~90dB	80dB 이상	3만 원

 

주요 신청 가능 지역

 

공항 주변 지역

• 김포공항: 서울 양천구·강서구 일부
• 김해공항: 부산 강서구·사하구 일부
• 제주공항: 제주시 도두동·이호동
• 인천공항: 인천 중구·옹진군 일부

군비행장 주변

• 수원비행장: 수원시 일부 지역
• 성남 K-16기지: 성남시 문정2동, 서울 송파구 일부
• 대구·광주·강릉 군비행장 주변 지역

사격장 및 기타

• 포항·원주·군산·광주 광산구 등 지자체별 공고 지역

https://kmnoise.co.kr/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

 

 

3. 신청 자격요건

기본 자격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거주 요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대 단위 신청: 보통 세대대표 1인이 세대원 전체를 대표해서 신청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성년이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 신청 가능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지만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지자체 공고문에서 소급 신청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26년 신청 일정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6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약 1~2개월간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포항은 1월 7일부터, 어떤 지역은 1월 2일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신청 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5월경: 보상 결정 통지
• 5~6월: 이의신청 기간
• 8월 말경: 최종 보상금 지급

접수 방법

접수 방법	접수처	특징
방문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류 확인 즉시 가능, 문의 편리
우편·FAX	시·군청 환경과·군소음대응팀	비대면 접수, 우편 소인 기준
온라인	정부24(www.gov.kr)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 첨부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필요 서류도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복잡하거나 궁금한 점이 많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보상금 지급액 계산

기본 금액

앞서 표에서 본 것처럼 구역별 월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구역: 월 6만 원
•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 3종 구역: 월 3만 원

실제 지급액 산정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거주일수 반영: 1년 내내 거주했다면 12개월분을 받지만, 연도 중간에 전입했다면 실제 거주한 개월수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전입했다면 6개월분만 받게 됩니다.

세대원 수와 연령: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세대원 수가 많거나 노약자·영유아가 있는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 심의 결과: 각 시·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1종 구역에서 1년 내내 거주한 4인 가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간 72만 원(6만 원 × 12개월)**을 받게 되며, 지자체별 추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필수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모든 신청자가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에서 바로 작성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통장 사본: 보상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반드시 세대대표(신청자) 명의여야 합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

상황	필요 서류	서식 번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할 때	세대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3호
본인이 직접 신청 못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별지 제4호
보상 결정액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때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8호

모든 서식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입력하거나, 복지 >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신청서 작성 본인 정보, 거주 정보, 세대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 서류 첨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첨부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함께 업로드합니다.

5단계 - 제출 및 접수증 출력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증은 꼭 저장하거나 출력해두세요.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신청이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8.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자동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고 올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1~2월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그 해 보상금은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지자체가 2월 말까지 접수하지만, 일부는 더 일찍 마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1월 중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감일에 몰려서 접수하면 서류 미비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올해 신청할 때 과거 분도 함께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소급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모든 연도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실거주 증명 중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실거주하는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액 결정 후 이의신청 가능

5월경 보상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재심의를 받을 수 없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확인하세요.

 

 

9. 지역별 문의처 및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군소음포털(mnoise.mnd.go.kr):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로, 전국 소음대책지역 지도와 주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 주소를 입력하면 몇 종 구역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대책지역 조회시스템(www.mil-noise.com): 더 상세한 지역별 정보와 지도를 제공하며, 소음도 측정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를 검색하면 상세한 신청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곳으로 문의하세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절차, 서류 준비 등 실무 문의
• 시·군청 환경과 또는 군소음대응팀: 보상액 산정, 소음대책지역 지정 관련 문의
• 국방부 군소음 민원센터: 전반적인 제도 문의

각 지역마다 담당 부서명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 등으로 불리니, 시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 담당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요?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이 안 되므로 매년 1~2월에 다시 신청하셔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면 각각 받나요?	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다면 각 세대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이사 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거주한 개월수만큼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거주했다면 6개월분을 받습니다.
2021년부터 살았는데 한 번도 신청 안 했어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할 때 2021~2024년분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에 세금이 붙나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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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년 1~2월이 신청 기간이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권리이니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군소음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보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