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조정식, 청탁금지법, 문항거래, 메가스터디, 일타강사

[ 목차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능 대표 일타강사인 현우진, 조정식 강사가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소식인데요. 2025년 12월 30일 발표된 이번 기소 소식은 사교육계는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전말과 혐의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현우진·조정식 기소,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메가스터디 소속 일타강사 현우진(38세)과 조정식(43세)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 수사의 일환으로, 두 강사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등 총 4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소에서는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사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2. 현우진 강사 혐의 내용 상세 분석

현우진 강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2010년부터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의를 시작한 현우진 강사는 문·이과 통합 최다 온라인 수강생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연봉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대표적인 일타강사입니다.

현우진 강사 측은 문항 공모 당시 "현직 교사가 신분을 감추거나 차명으로 문항 공모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항 공모 참여자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알려져 있어, 재판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3. 조정식 강사 혐의 내용 및 입장

조정식 강사는 같은 기간(2020~2023년) 현직 교사 등에게 8천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조정식 강사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강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배웠다"며 "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서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고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난 해당 건에 대해 도덕적·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아직 모든 걸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날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현우진·조정식 혐의 비교표

구분	현우진 강사	조정식 강사
소속	메가스터디 (수학)	메가스터디 (영어)
나이	38세	43세
거래 금액	약 4억여 원	약 8천만 원
거래 기간	2020~2023년	2020~2023년
거래 교사 수	현직 교사 3명	현직 교사 등 다수
적용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 배임교사
기소 유형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5.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이번 기소에 적용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5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 중 대부분은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거래 금액이 상당히 크고 사회적 파장도 큰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6.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경과 타임라인

시기	주요 내용
2023년 8월	국세청, 대형 입시학원 5곳 세무조사 착수
2023년 10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수사 의뢰 / 경찰 시대인재 압수수색
2024년 1월	2023 수능 영어 23번 지문, 조정식 사설모의고사와 동일 발견
2024년 3월	감사원, 교원 56명 등 수사 요청
2025년 4월	경찰, 현직교사 72명·강사 11명 등 100명 검찰 송치
2025년 12월 29일	검찰,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불구속 기소

7. 함께 기소된 입시학원 및 관계자 현황

이번 기소에서는 두 일타강사 외에도 대형 입시학원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대인재의 모회사인 하이컨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대가로 7억여 원을,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는 같은 기간 11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으며,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8. 수험생 및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이번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0억 이상 자산가가 고작 4억 벌려고 저런 범죄를 저질렀겠냐"며 강사들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착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될 경우 형사소송 특성상 두 강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강의 활동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 향후 재판 전망 및 예상 시나리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다만 조정식 강사에게 적용된 배임교사 혐의의 경우 EBS 교재의 가치 하락 등 실질적 손해가 인정될 경우 추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불구속 기소인 만큼 1심 재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강사 모두 혐의를 부인하거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10. 이번 사건이 사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기소는 단순히 두 일타강사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항 거래에 연루된 전현직 교사는 700여 명에 달하며,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문항 제작팀을 운영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교육업체들은 문항 제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직 교사와의 거래 관계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적절한 경계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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