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학교 급식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드디어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우리 아이들의 급식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 본회의 통과 현황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230명 중 찬성 2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이라는 놀라운 결과였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중심으로 진보당, 정의당 등 여러 정당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급식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결일 | 2026년 1월 29일 |
| 의결결과 | 찬성 229명 / 반대 0명 / 기권 1명 |
| 주요발의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2. 학교급식종사자 법적 지위 확립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학교급식종사자'라는 법적 정의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밥 짓는 아줌마', '급식실 아주머니' 등으로 불리며 법적으로 명확한 지위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용역으로만 분류되어 권리 보호가 매우 취약했죠.
이번 개정으로 조리사, 조리실무사, 조리업무 종사자를 '학교급식종사자'로 법에 명시하면서, 이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3.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한 명의 조리종사자가 담당하는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현재 급식실 조리사들은 한 사람이 수백 명의 학생 급식을 책임지며 과로, 허리·관절 질환, 조리흄 흡입 등 각종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각 교육청은 이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생긴 것이죠.
4.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나 하루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도 영양교사 1명이 모든 식단 관리, 알레르기 대응,
식중독 예방, 영양 상담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학교 규모 | 영양교사 배치 기준 |
|---|---|
| 35학급 이하 | 영양교사 1명 |
| 36학급 이상 | 영양교사 2명 이상 |
| 하루 2회 이상 급식 | 영양교사 2명 이상 |
5. 학교급식 = 교육의 일환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급식실은 학생들이 건강, 노동, 환경, 인권에 대해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입니다.
좋은 식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급식을 준비하는 분들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죠.
이제 법적으로도 급식을 통한 식생활·건강·환경·인권 교육이 명시되면서, 급식의 교육적 가치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6. 식재료 구매 안전성 강화
식재료 구매 계약이나 입찰 시,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일부 불량 업체가 학교급식에 진입해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식품 위해, 불법, 불량 업체를 원천 차단하여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품질과 안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시책 의무화
정부, 지자체, 학교법인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급식실 환기 시스템 개선, 조리흄 차단 설비, 정기 건강검진, 안전 교육훈련, 산재 대응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이라 불릴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조리흄과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폐암, 뇌출혈, 관절 질환 등으로 산재를 당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었죠.
2026년 1월 현재까지 급식실 조리사 폐암 등으로 인한 산재 승인 사례가 15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법으로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게 되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개선 분야 | 주요 내용 |
|---|---|
| 환경 개선 | 급식실 환기 시스템, 조리흄 차단 설비 |
| 건강 관리 | 정기 건강검진, 산재 모니터링 |
| 안전 교육 | 안전 교육훈련, 상담·지원 시스템 |
| 예산 배분 | 정부·지자체·학교법인 예산 의무 반영 |
8. 2026년 후속 과제
법 통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영양교사 배치 세부 기준,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시책 등을 대통령령과 시행령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6년 '학교 급식시설 안전점검·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급식실 100% 환기 시스템 구축과 산재·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도교육청은 2026년 상반기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식 인력 확충, 설비 개선, 건강·안전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 교사, 조리사, 노동조합, 시민단체는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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