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개정, 처벌기준,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큰 변화를 맞이한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의 형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유지되던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제도로, 쉽게 말해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되어 무려 72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원칙이죠.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가족 간의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가정 내부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가족 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제도명	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
법적 근거	형법 제328조
시행 기간	1953년 ~ 2025년 (약 72년)
주요 취지	가정 내 분쟁 국가개입 최소화, 가족 자율 해결
적용 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2. 기존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친족상도례는 모든 친척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친족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 면제 대상 (제1항) - 이른바 '완전 면제'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았죠.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은 같이 살지 않아도 무조건 포함되었고,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도 여기 속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었어요. 또한 같이 사는 친족이라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도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친고죄 대상 (제2항) - 이건 '조건부 면제' 그룹입니다. 범죄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었어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중에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적용 구분	대상 친족	동거 요건	처벌 여부
형 면제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불필요	완전 면제
형 면제 (제1항)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필요 (동거 시만)	완전 면제
친고죄 (제2항)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불필요 (비동거)	고소 시만 처벌
일반 처벌	8촌 밖 혈족 4촌 밖 인척	무관	일반 처벌

 

 

3.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핵심 내용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 법은 헌법에 어긋나니 고쳐야 한다"는 의미였죠.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고, 그 즉시 형 면제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헌재가 문제로 지적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친족 범위가 너무 넓고 획일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직계혈족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면제되는데, 이게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건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판단이었어요. 셋째, 가족 내 약자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족에게 당하는 재산범죄를 막을 수 없었던 거죠.

 

 

4. 2025년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헌재 결정 이후 국회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핵심은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친고죄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절도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제도 (2025년 이전)	개정 제도 (2026년 이후)
직계혈족·배우자	형 면제 (완전 무처벌)	친고죄 (고소 시 처벌)
동거 친족	형 면제 (완전 무처벌)	친고죄 (고소 시 처벌)
비동거 친족	친고죄 (고소 시 처벌)	친고죄 (고소 시 처벌)
피해자 권리	직계는 고소 불가	모든 친족 고소 가능
시행 시기	1953년~2025년	2026년 1월 1일부터

 

 

5. 친족상도례 폐지의 사회적 배경

친족상도례가 폐지된 데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3년 이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고, 가족 구성원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서로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는 게 일반적이 되었고, 이혼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4%를 넘어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하나'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는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거죠.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와 재산 착취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거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는 자녀들의 범죄가 늘어났는데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가족 간 재산범죄 신고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는 경찰청 통계도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본 친족상도례 문제점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23년 화제가 됐던 '미녀와 순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했음에도 친족상도례로 처벌받지 않았던 사례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또 다른 사례로는 80대 치매 노모의 예금 3억 원을 빼돌린 50대 아들 사건이 있습니다. 노모는 요양원에 계셨고, 아들은 어머니 명의의 통장과 부동산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형제들이 이를 알고 신고했지만,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고, 이것이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친족상도례폐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7. 친고죄로 전환의 의미와 실익

개정된 법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해봅시다. 기존에는 직계혈족이라 아예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원한다면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를 용서하고 싶다면 고소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미 고소했더라도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어서, 가족 관계 회복의 여지도 남겨둡니다.

항목	형 면제 (구제도)	친고죄 (신제도)
피해자 권리	고소 자체 불가능	고소 여부 선택 가능
가해자 처벌	무조건 면제	고소 시 처벌 가능
합의 효과	해당 없음	고소 취하 가능
약자 보호	보호 장치 없음	법적 보호 가능
가족관계 고려	무조건적 관용	피해자가 판단

 

8. 개정 이후 달라지는 처벌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직계혈족 간 범죄도 이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아버지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 재판을 받게 되죠. 유죄 판결이 나면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요.

 

다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고소했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어서, 가족 간 화해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는 형 면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9.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친족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6년부터는 명확한 법적 절차가 생겼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그다음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없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이 양측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 재판이 시작되는데, 1심부터 최종 확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친족상도례 폐지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가족 내 약자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치매 노인, 장애인, 경제적 약자들이 가족에게 당하는 재산 착취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가족 간 재산 거래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부모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가족이라도 서로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가벼운 가족 간 분쟁까지 형사사건화되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급한 일로 부모님 카드를 잠깐 쓴 경우까지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사전 합의나 명확한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 시장도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 상담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법률 지원 서비스도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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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친족상도례 폐지와 형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72년간 유지되던 제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준이 생긴 만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핵심은 이제 가족이라도 재산범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은 가족 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법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