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자격조건,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새해와 함께 다시 시작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년 만에 재개한 이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과 노동시장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69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업주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정규직전환지원금이란?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이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노무제공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중단되었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며, 예산은 총 69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업명	정규직전환지원금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
예산	69억 원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목적	영세기업의 정규직 전환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

 

 

2.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조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전환 인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년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전환할 수 있는 근로자 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환 가능한 근로자 수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대 인원이 정해집니다.

 

기업 규모 (피보험자 수)	전환 가능 최대 인원
5~9인	최대 3명
10~19인	최대 6명
20~29인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추가 조건으로는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전환 대상 근로자 자격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들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파견업체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
• 사내하도급 근로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노무제공자: 용역계약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단, 전환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지원 금액 상세 내역

정규직전환지원금의 가장 큰 매력은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입니다.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조건
기본 지원금	월 40만 원	정규직 전환 시 기본 지급
추가 지원금	월 20만 원	전환 후 월 평균 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시
최대 지원금	월 60만 원	기본 + 추가 지원금 합산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지원금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0명 규모의 기업이 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월 평균 임금을 20만 원 이상 인상했다면:

• 1인당 월 지원금: 60만 원 (기본 40만 원 + 추가 20만 원)
• 1인당 연간 지원금: 720만 원 (60만 원 × 12개월)
• 3명 총 연간 지원금: 2,160만 원

이는 영세기업에게 상당한 인건비 부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기업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경로

1.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2단계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3단계	승인 후 6개월 내 정규직 전환 이행
4단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6.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 근로자 명부: 전환 대상 근로자의 명단 및 기본 정보
• 임금대장: 전환 전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계약서: 정규직 전환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6개월 이상 근무 확인 자료
• 사업자등록증: 기업 정보 확인
• 기타 증빙서류: 고용센터 요청 시 추가 제출

서류는 신청 단계와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각각 요구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와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주요 특징 및 장점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는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의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장점

•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 정규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증가를 정부가 일부 지원
• 근로자 고용 안정: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고용 안정성 확보
•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
• 사회적 양극화 완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격차 축소

대상	혜택
기업	최대 1년간 월 60만 원 인건비 지원, 우수 인력 확보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고용 안정, 임금 인상 기회
사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8. 주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고용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 전환 철회 금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되돌리거나 해고하는 경우
• 허위 신청: 실제로 전환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신청한 경우
•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전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함

위반 시 조치

• 지원금 환수: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 반환
• 향후 지원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법적 조치: 허위 신청 시 형사처벌 가능

따라서 지원금 신청 전에 장기적인 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9. 신청 시 유리한 팁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예산이 69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 빠른 신청: 1월 초부터 서둘러 신청 준비
• 고용센터 사전 상담: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 확인
• 서류 미리 준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필요 서류 사전 정리
• 임금 인상 계획: 월 20만 원 이상 임금 인상 시 추가 지원금 수령 가능
• 장기 고용 계획 수립: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
• 온라인 신청 활용: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

체크리스트	확인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인가?	☐
전환 대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는가?	☐
전환 인원이 피보험자 30% 이내인가?	☐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가?	☐
1년 이상 고용 유지 계획이 있는가?	☐

 

 

10. 문의 및 추가 정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평일 09:00~18:00)
• 관할 고용센터: 거주 지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추가 확인 사항

• 사업 공고문 및 세부 지침은 고용24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 예산 집행 현황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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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6년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을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주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자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과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좋은 변화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