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기준 총정리(+몇 %이상이어야 보전 받을까?)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선거비용은 국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 보전 범위, 보전 절차,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 실무적인 정보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선거비용이란?

먼저, 선거비용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 선거운동에 소요한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광고, 선거사무소 운영비, 인건비, 유세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된 대부분의 정당한 비용은 보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비용이나 사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2.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선거에 소요된 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후보자에게 해당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되지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가장 큰 규모를 가집니다.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22조 ~ 제130조
• 대통령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3. 2025년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보전 요건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보전 비율
①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100% 전액 보전
②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100% 전액 보전
③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 15% 미만 득표	50% 보전
④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 득표	보전 대상 아님

 

✅ 즉,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되면 전액 보전, 10~15% 득표 시 절반만 보전, 10% 미만 득표 시 본인 부담입니다.

 

4.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한도

2025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2년 제20대 대선 기준: 약 513억 원
• 2025년 제21대 대선 예상 한도: 약 550~570억 원 수준

※ 매 선거마다 인구수, 물가상승률, 선거구 수에 따라 선거비용 한도는 변경됩니다.

 

5. 보전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의 항목

공직선거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은 보전 대상이 됩니다.

 

✅ 보전 가능 항목

• 선거사무소 임차료
• 선거운동용 차량 및 유류비
• 선거공보·벽보·홍보물 인쇄 및 발송비
• 인터넷·TV·라디오 광고
• 선거 운동원 수당
• 회계관리 비용
• 여론조사 비용
• 홍보 동영상 제작비
• 유세장 장비·음향 설치비 등

❌ 보전 불가 항목

• 허위 비용 청구
• 사적 소비 (예: 유흥, 가족여행 등)
• 선거운동 기간 외 지출
• 정해진 범위 초과 인건비 등

 

6. 선거비용 보전 신청 절차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 기한:
   • 선거일 후 20일 이내
2. 신청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제출 서류:
   •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 지출증빙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회계보고서 및 세부 집행 내역
   • 회계책임자의 확인서
4. 보전 시기:
   • 보전 대상 심사 후 약 1~2개월 내 보전금 지급
5. 감사 및 환수:
   • 선관위는 사후에 심사 및 감사를 실시해 허위 청구 시 환수 또는 고발 조치함

 

7. 부정 수급 및 처벌 규정

허위 영수증 제출, 가공 거래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형사처벌 내용

• 공직선거법 제262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전금 전액 환수 및 5년 간 공직선거 출마 제한
• 선거비용 과다 사용 시 과태료 부과

 

8. 예시로 보는 이해

후보자	득표율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 금액	보전액
A 후보	51.4% (당선)	490억 원	전액	490억 원
B 후보	17.2%	420억 원	전액	420억 원
C 후보	12.8%	410억 원	50%	205억 원
D 후보	4.5%	380억 원	없음	0 원

 

https://v.daum.net/v/20250604100237370

이준석, 30억 선거비 보전 못 받는다..."모든 것이 제 몫"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닙니다. 정치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불법·과열 선거운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캠프,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감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