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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결심하셨나요? 법인 설립부터 탄탄히 준비해보세요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 마주치는 중요한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까?”
법인 설립은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리지만, 세금·신뢰도·투자 유치 등 여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창업 실무에서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서류 예시, 사이트, 비용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1. 법인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법인이란?
법인이란 자연인(사람)이 아닌 인격체로,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조직체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설립 절차 | 간단 | 복잡 (등기 등 필요) |
| 설립 비용 | 저렴 | 상대적으로 높음 |
| 세금 부담 | 누진세 적용 | 법인세율 적용 |
| 대외 신뢰도 | 낮음 | 높음 |
| 투자 유치 | 어려움 | 유리함 |
| 대표자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가능 (주식회사 등) |
정리: 소규모 창업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하지만, 스타트업, 브랜드 사업, 투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법인 설립이 유리합니다.
2. 2025년 법인 설립 절차 총정리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기본 설립 절차 (주식회사 기준)
- 회사명, 본점 주소, 사업 목적 결정
- 정관 작성 및 공증
- 발기인·주주 구성 및 자본금 납입
-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원)
-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 기타 부가 등록(4대보험, 통신판매, 창업지원 등)
3. 단계별 상세 설명
1단계: 회사명, 주소, 업종 설정
- 상호 중복 여부 확인: www.iros.go.kr → 인터넷등기소 → 상호 검색
- 본점 주소 준비: 임대차 계약서 or 사업장 사용승낙서
- 사업 목적 작성: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추후 사업자등록 및 면허 등록에 유리
예: “전자상거래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 정보통신 개발업” 등 다수 기입 가능
2단계: 정관 작성 및 공증
- 정관: 회사의 기본 운영 규정
예: 회사명, 본점, 목적, 자본금, 주식 수, 이사 구성 등 포함 - 공증 필수 여부
- 1인 법인 → 공증 생략 가능
- 2인 이상 법인 → 공증 필요 (공증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공증 시스템 이용 가능)
3단계: 자본금 납입 및 납입증명서 발급
- 법인 명의 계좌는 설립 전 개설 불가 → 대표자 명의 계좌에 자본금 입금 후 입금내역 확인서 제출
- 은행 납입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발급
-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면 가능
4단계: 법인설립등기 신청
- 등기소(지방법원)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통해 신청
- 등기 신청일 기준 회사 법인 등록일로 처리됨
- 등기 소요 기간: 약 3~5영업일
5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 시간: 당일 ~ 1영업일
4.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서류명 | 설명 |
| 정관 | 공증 필수 (2인 이상 법인 시) |
| 발기인 회의록 | 이사, 감사 선임 내역 포함 |
| 주주 명부 | 주주 구성 및 주식 수 명시 |
| 자본금 납입증명서 | 은행 잔고증명서 등 |
|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주소 증빙용 |
| 이사/감사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본 |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원 양식 작성 |
세무서 제출용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5. 예상 비용 및 소요 기간
예상 비용 (2025년 기준)
| 항목 | 비용(예상) |
| 공증 수수료 | 약 100,000 ~ 150,000원 |
| 등록면허세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 약 150,000원 |
| 등기 수수료 및 인지세 | 약 40,000 ~ 60,000원 |
| 인감도장 제작 | 약 30,000 ~ 50,000원 |
| 기타 인지세, 증지대 등 | 약 30,000원 |
총 예상 비용: 약 400,000 ~ 600,000원
예상 소요 시간
| 단계 | 기간 |
| 정관 공증 및 자본금 납입 | 1~2일 |
| 법인 등기 신청 | 3~5일 |
| 사업자등록 신청 | 1일 |
| 총 소요 기간 | 약 5~7영업일 소요 |
6. 설립 이후 해야 할 후속 절차
✅ 필수 후속 업무
- 법인 계좌 개설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필요)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등록
- 홈택스 전자신고 계정 등록
- 사업장 간판·주소지 명확화
- 기장세무사 연결 or 회계처리 시스템 구축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 자본금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외 신뢰도 등을 고려해 500만~1,0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Q2. 1인 창업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 네. 1인 주식회사도 설립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증 생략, 의결 구조 단순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Q3.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주소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 자택 주소, 사업자 주소지 임대 서비스도 활용 가능합니다.
Q4. 등기신청은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법인설립 후 바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 완료 후에는 당일 영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