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폐업 신고와 철거 공사를 이미 완료한 소상공인을 위한 신청 절차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정리 작업을 마치신 분들도 지원 기회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점포철거지원사업이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는 패키지형 지원사업입니다.
그중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사업입니다.
2. 사업 개요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폐업을 신고하고 점포 철거(원상복구)를 완료한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 지원 |
| 운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 지원대상 상세 요건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소상공인
- 폐업 신고를 완료한 자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자
- 기존에 1차 서류만 제출했어도, 이번 개선된 절차를 통해 1+2차 서류를 모두 제출 가능
4. 개선된 신청 절차
기존에는 폐업·철거 완료 이후 1차 서류 제출 후 별도의 2차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이미 완료한 경우 한 번에 1·2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신청 페이지 접속
https://www.sbiz24.kr/#/cmmn/gnrl/bbs/4/24614 - 홈페이지 이용 시: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나의 원스톱 신청’ 선택
- ‘철거 및 폐업 완료 여부’ 재체크
- 하단의 ‘신청완료’ 버튼 클릭
소상공인24
www.sbiz24.kr
5. 준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공단 안내문 및 첨부파일 참고)
- 폐업 사실 증명원
- 점포 철거 공사 완료 확인서 또는 계약서
- 공사비 지출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지급 계좌)
6.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철거·폐업 완료일이 지원 사업 공고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공단 안내문과 홈페이지 공고 확인
7. 지원금액·한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실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업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분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비고 |
|---|---|---|---|
| 기본 지원 | 철거비용의 70% 이내 | 최대 200만 원 | 실비 정산 방식 |
| 취약계층(저소득·장애인 등) | 철거비용의 80% 이내 | 최대 250만 원 | 증빙서류 필요 |
| 간이 철거(부분 철거) | 철거비용의 50% 이내 | 최대 100만 원 | 사업 특성 고려 |
💡 Tip: 지원금은 실제 지출 금액과 증빙 자료에 따라 산정되므로,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 신고와 철거를 이미 마쳤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번 개선된 절차로 인해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2. 과거에 1차 서류만 제출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 원스톱 신청’에서
‘철거 및 폐업 완료 여부’를 재체크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필요 시) 후, 약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단, 예산 상황이나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이 실제 철거비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A. 네. 지원금은 상한선과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 철거비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Q5.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지원금은 보조금 성격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회계 처리 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인해 이미 폐업과 철거를 마친 소상공인도 점포철거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