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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과 경제, 산업 전반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제도이며,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가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각 기업이나 기관에 **배출권(허용량)**을 할당한 뒤,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으면 남은 배출권을 팔고, 초과하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온실가스 감축을 시장 원리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달성
- 운영 방식:
- 정부가 배출 총량 설정
- 배출권 무상·유상 할당
- 기업 간 거래 허용
- 정산 및 검증
2. 최근 이슈
①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
2025년부터 한국은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적용되면서, 수출기업의 탄소배출 관리가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② 가격 급등
국내 배출권 거래 가격이 최근 톤당 4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배출권 수요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③ 산업별 부담 심화
철강·시멘트·정유 업종은 감축 기술 개발 속도가 배출권 할당 축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 화두가 되는 이유
- 기후위기 대응: 파리협정,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
- 경제적 파급력: 배출권 가격 변동이 산업 원가와 경쟁력에 직접 영향
- 수출 경쟁력: 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 등 무역 장벽 대응 수단
- 혁신 촉진: 저탄소 기술·에너지 전환 투자 유도
4. 최신 뉴스
2025년 7월 환경부는 제5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총량 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유지
- 무상 할당 비중 단계적 축소, 경매 비중 확대
- 저탄소 설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계획
- 탄소저감 기술 상용화를 위한 ‘배출권 은행제’ 도입 검토
국제적으로는 2025년 6월, 싱가포르·호주와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아시아 탄소시장 통합의 첫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5. 배출권거래제 구조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
| 1. 총량 설정 | 정부가 산업별·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설정 |
| 2. 배출권 할당 | 무상 또는 경매를 통해 기업에 배출권 배분 |
| 3. 배출권 거래 | 기업 간 배출권 매매 허용, 시장 가격 형성 |
| 4. 검증 및 정산 | 배출량 검증 후 초과분 벌금 부과 또는 이월 |
6. 향후 전망
- 배출권 가격 상승 지속: 감축 목표 강화로 공급 감소
- 국제 연계 확대: 해외 배출권 활용 가능성 커짐
- 저탄소 산업 투자 촉진: 친환경 설비·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 중소기업 부담 완화 정책 필요: 비용 부담 완화·기술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함
7. 산업별 영향 분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배출량·감축 기술 수준·국제 경쟁 환경 등에 따라 부담과 기회가 달라집니다.
| 산업 | 주요 영향 | 대응 전략 |
|---|---|---|
| 철강 | 고로(용광로) 공정에서 대량 배출 → 배출권 구매 부담 큼 |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전기로 전환, 재활용강 비중 확대 |
| 시멘트 | 석회석 소성 과정에서 대량 CO₂ 발생 → 기술 대체 어려움 | 저탄소 시멘트 개발, 폐기물·부산물 연료 전환 |
| 정유·석유화학 | 정제·화학 반응 공정에서 배출량 많음 | 전기분해 기반 수소 생산,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
| 발전 | 석탄·LNG 발전 비중 높아 배출권 부담↑ |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발전원 전환 |
| IT·전자 | 직접 배출 적으나, 공급망 배출(Scope 3) 관리 필요 | 친환경 공급망 구축, RE100 참여 |
8. 국제 비교 한국 ETS와 주요국 사례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표는 한국, EU, 중국, 미국(캘리포니아) 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한국 | EU | 중국 | 미국(캘리포니아) |
|---|---|---|---|---|
| 시행 연도 | 2015 | 2005 | 2021(전력 부문) | 2013 |
| 대상 | 600여 개 기업 | EU 전체 산업·발전 | 발전소(8,000여 개) | 전력·산업·연료공급 |
| 무상할당 비중 | ~90% (점진 축소) | 40% 미만 | 100%(초기 단계) | 50% 내외 |
| 가격(2025 기준) | 약 4만 원/톤 | 약 10만 원/톤 | 약 2만 원/톤 | 약 7만 원/톤 |
| 특징 | 아시아 최초 국가 단위 ETS, 산업 보호 비중 큼 | 세계 최대·가장 오래된 ETS, CBAM과 연계 | 세계 최대 단일 시장 규모(배출량 기준) | 배출량 상한선 매년 감소, 재생에너지 투자 연계 |
9. 시사점
- 한국: 아직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산업 보호 중심, 그러나 향후 경매 확대 불가피
- EU: 고탄소 수입품에 CBAM 적용, 한국 기업에도 직접 영향
- 중국: 전력 부문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 예정 → 세계 탄소가격 영향력 커질 전망
- 미국(캘리포니아): 연방 단위가 아닌 주 단위지만, 재생에너지·친환경 교통과 연계된 정책 모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산업 생존 전략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배출권 구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탄소 기술·에너지 전환 전략을 세워야 하며,
정부는 제도의 신뢰성과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이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