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 세계 부가세가 존재하는 국가들

 

 

안녕하세요!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서 신고할 때 당황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부가세가 무엇인지.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이하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생산 → 도매 → 소매 →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가치 증가분에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 → 반죽 → 제빵 → 유통 →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부가된 가치마다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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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세금 종류	간접세 (소비자가 부담)
세금 대상	재화·서비스의 거래
세율	국가별 5%~27% (평균 15~20%)
납부자	최종 소비자 (사업자는 대리 납부자)
징수 방식	거래 단계별로 징수되며, 세금계산서를 통해 신고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부가세 신고 안내

 

전 세계 부가가치세(VAT) 제도 도입 국가

2025년 기준,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가 부가세 또는 유사한 간접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가세 명칭	기본 세율	비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	10%	1977년 도입, 단일 세율
일본	소비세	10%	일부 식품 8% 경감세율
독일	Mehrwertsteuer (MwSt)	19%	식품 등 7% 경감세율
영국	Value Added Tax	20%	EU 탈퇴 후 독자 정책 유지
프랑스	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20%	책 등 5.5%, 식품 10% 경감
중국	증치세 (增值税)	13%	서비스업은 6%
호주	GST (Goods and Services Tax)	10%	단일 세율
캐나다	GST / HST	5~15%	주마다 상이 (연방+주세)
브라질	ICMS 등	17~25%	복잡한 다단계 구조
스웨덴	Moms	25%	EU 평균보다 높음

 

 

부가세가 없는 나라?

전 세계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일부 자원부국 또는 무역 특화 소국은 예외입니다.

 

국가	이유
미국	연방 차원의 VAT 없음. 대신 주별 소비세(Sales Tax) 존재
아랍에미리트 (2017년 도입 전까지)	석유 기반, 현재는 5% 부가세 적용
사우디아라비아	2018년 5% 도입, 2020년 15%로 인상
홍콩	소비세 없음 (간접세 회피 정책)
마카오	소득세 및 부가세 없음 (관광경제 중심)

 

 

왜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입했을까?

💡 이유 3가지

• ✔️ 거둬들이기 쉽고 안정적 (국민이 직접 납부 X, 간접 납부)
• ✔️ 소득세보다 회피 어려움 → 탈세 방지에 유리
• ✔️ 소비가 늘수록 세수 증가 → 경제 성장과 연동

 

반면, 부가세의 단점은?

• ❌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역진성’ 존재
• ❌ 복잡한 세금 계산과 신고 부담 (사업자)
• ❌ 가격 상승 유발 →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

 

 

한국 부가세의 구조 요약

구분	내용
명칭	부가가치세
세율	10% (단일 세율)
납세의무자	사업자 (실제 부담자는 소비자)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경감세율	없음 (전 품목 동일 10%)

 

 

마무리 요약

•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운영되는 보편적 소비세입니다.
• 국가 재정의 핵심 축이며, 간접세의 대표 주자입니다.
• 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는 특수 구조(주세, 경감세 등)를 가짐
• 한국은 단일 10% 세율로 운영되며, 사업자 신고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